법령 관한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두3999 판결
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2. 서울고등법원 2008.01.16 선고 2007누21787 판결
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2007년
3. 수원지방법원 2007.07.25 선고 2006구합8083 판결
택지를 개발하다 수용된 토지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[국승]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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